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이 급물살 조짐을 보이자, 이를 우려한 의사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규탄 집회에 돌입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의사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시대 역행이자 의료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주된 논리인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의사 부족이 아닌, 낙후된 근무환경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든 정부의 정책과 제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에 나선 한 의사는 “다른 나라 환자들은 내원부터 의사를 만나기까지 OECD 평균 3~5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에서 통계도 하지 않을 만큼 신속하게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며 “의사가 부족하면 우리나라 환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 결국 중요한 것은 의사 증원이 아닌,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는 간호사를 예로 들며,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5년간 간호대 정원이 약 2배 늘었으나, 임상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들은 점점 늘고 진료 현장에서 간호사 인력 부족 사태는 나날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면 실패가 드러난 사회주의 의료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근거로 경기도의사회는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비 국가 책임제 ▲필수의료과 의사 근로 환경 개선 국가 책임제 ▲필수과 영역 복수 전공제 적극 활성화 ▲필수의료 의료분쟁 국가책임제 등을 제언했다. 또 이를 실행하고자 보건의료제도 혁신 TFT를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의료정책 관련 근본적 인적 쇄신 단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