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힘의 논리로 의대 정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만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저항해, 전국 의사 대표자가 결사 항전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26일 의협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등 의협 산하 주요 단체 대표자가 결집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지난 11월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가 도화선이 됐다. 해당 조사에서 복지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최대 3953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같은 조사가 이해당사자의 희망사항만을 반영한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여론몰이란 입장이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삭발식을 단행하며,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해 결기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에서 과학적‧객관적 분석은 눈에 찾아볼 수 없고 일방적인 수요조사를 근거로 의대 정원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9‧4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진행 ▲의대 정원 강행 시 권역 및 총궐기대회, 파업 찬반 투표 실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관련 정부 책임자 경질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서는 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문도 낭독됐다. 결의문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는 “의료계의 절규와 외침에도 정부가 끝내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뜻을 전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갈등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연석회의 당일인 26일 보건복지부는 유감 입장을 표명하고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진정성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진정성을 갖고 17차에 걸쳐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기울이며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