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등 의약 4개 단체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TF’ 운영 방식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의약계와 사전 협의 없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TF 참여 대상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무관한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등 문제점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단 지적이다.

치협 등 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독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TF’ 운영 방식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당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TF는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계획됐는데, 주무 기관인 금융위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독단적 사전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약계가 지난 3일 협의체에 불참했으나, TF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문제의 보도자료에는 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약계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사안이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금융위는 독단적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의약계가 협의체에 불참했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금융위가 정해놓은 답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 나갈지 그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4개 단체는 이번 TF 참여 대상에 복지부가 포함됐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의료와 실손보험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단 비판적 분석이다.

4개 단체는 “의약계는 국민 편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려고 했으나, 일방적인 금융위의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참여를 무기한 보류하고자 한다”며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약계를 외면한 채 진행된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이로 인한 국민 편의는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의를 시작할 것을 엄중히 제안하는 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