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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플랫폼 환자 후기 허용 파문 확산

국내 최대 온라인 검색 포털인 네이버조차 각종 부작용으로 일부 철수한 리뷰(후기)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개방하고 나섰다. ‘강남언니’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내 환자 후기 시스템 사용을 공식 허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치과계 등 의료계 의견 수렴이 일절 배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 22건이 개선 대상 항목이며, 이 가운데 의료플랫폼 내 환자 후기 작성 및 공유가 혁신 성장·신산업 활성화 부문에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료시설 이용 후기를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의료기관·의사를 특정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이용 후기로서 의료광고로 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실행하고자 공정위는 내년까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
- 천민제 기자
- 2023-12-13 21:19
요양원 입소자 무치악률 3배 높아 치과적 개입 절실

전국 노인 요양원 입소자의 구강 건강이 일반 국민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치악 비율은 일반 국민보다 약 3배 더 높았다. 이에 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치과적 개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치협 치무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전국 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 건강 실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연구는 전양현 경희치대 교수(책임연구원), 박지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진행했으며 ‘노인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라는 제하의 연구 보고서로 발표됐다. 연구에서는 요양원 4개 기관의 입소자 164명을 구강 검진했다. 그 결과, 요양원 입소자는 자연치아 수,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 무치악 비율 등 전반적인 구강 건강이 일반 국민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경향은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일수록 더욱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요양원 입소자는 평균 현존 자연치아 수가 12.2개로 동일한 연령·지역·성별의 일반 국민(16.2개)과 비교해 4개가량 적었다. 특히 도시(15개)에 비해 농어촌 지역(8.1개) 입소자의 자연치아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이상 치아 보유 비율은 37.1%로
- 최상관 기자
- 2023-12-13 21:02
의약 4개 단체, 금융위 실손보험 독단 행보 규탄

치협 등 의약 4개 단체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TF’ 운영 방식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의약계와 사전 협의 없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TF 참여 대상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무관한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등 문제점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단 지적이다. 치협 등 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독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TF’ 운영 방식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당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TF는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계획됐는데, 주무 기관인 금융위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독단적 사전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약계가 지난 3일 협의체에 불참했으나, TF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문제의 보도자료에는 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약계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사안이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금융위는 독단적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의약계가 협의체에 불참했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 천민제 기자
- 2023-12-13 21:02
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주의보

치협이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표했다.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 ▲진료 기구가 구강 내로 떨어진 경우 환자의 얼굴을 살짝 좌나 우로 돌려 삼키지 않게 하고, 자발적인 반응으로 뱉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치과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4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 내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이다. 해당 의료사고는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지난해에는 전년(2021년) 대비 17건에서 35건으로 105.9%가량 증가했다. 특히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으나, 만 14세 이하 어린
- 정현중 기자
- 2023-12-13 21:02
진료 불만 환자 홍보문자 받고 치의 폭행

치과 진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홍보 문자를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치과에 찾아가 국자 등을 휘두르고 원장을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특수폭행으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환자 A씨는 자신을 치료한 치과로부터 홍보 문자를 받자, 화가 났다. 이내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매장에서 국자와 펜치를 구매한 후 치과에 재방문, 치과 원장을 상대로 국자를 휘둘렀다. 또 A씨는 주먹으로 치과 원장의 얼굴을 가격하는가 하면, 치과 직원의 목을 조르거나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각 경찰 진술조서, 치과 내부와 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을 바탕으로 최종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밝혔
- 정현중 기자
- 2023-12-13 20:57
法, 치과 의료상 과실 전제 손배 소송 기각

법원이 치과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환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해 눈길을 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환자 A씨는 K치과의원에서 상악 앞니 2개에 크라운 시술을 받은 후 심한 통증을 느꼈다. 이에 A씨는 또 다른 치과병원에 방문, 삼차신경 통증에 대한 약처방 등을 받았다. 그러나 치과의원, 병원 측 치료에 모두 불만을 느낀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K치과의원이 마취를 잘못한 과실과 설명의무를 잘못한 과실, 치과병원 측 통증 치료상 과실이 겹쳐 두통, 구역질, 시야혼탁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 또는 의료상 과실 등을 추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막연하게 치과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 무작정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 등이 있음을 전제로 한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 정현중 기자
- 2023-12-13 20:57
이난영 조선대 치과병원장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동참

이난영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병원장이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에 지난 8일 동참했다. ‘노 엑시트’는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진행하는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이다. ‘출구 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대표 이미지와 함께 인증 사진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병원장은 조선대치과병원 박유미 진료지원팀장의 지목으로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민정범 조선치대 학장, 김종수 대한소아치과학회장을 추천했다. 이 병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며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천민제 기자
- 2023-12-13 20:39
신덕재 원장, 탈북민 치과치료 5000만 원 기부

하나행복나눔봉사회 고문인 신덕재 원장(중앙치과의원)이 탈북민 치과치료를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신덕재 원장의 남북하나재단 5000만 원 기부금 전달식이 지난 6일 남북하나재단 이사회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장남진 하나행복나눔봉사회 회장,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강현구 서울지부장, 김광만 연세치대 교수와 봉사회 회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신덕재 원장의 뜻을 대신 전달했다. 올해 설립 3주년을 맞이한 하나행복나눔봉사회는 북한이탈주민 진료를 비롯한 치과 의료 봉사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신덕재 원장은 치과치료와 기부금 후원 등 탈북민 치과치료 지원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왔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후원한 기부금은 총 1억5500만 원에 달하며, 올해 역시 나눔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하나재단에 5000만 원 기부를 결정했다. 장남진 하나행복나눔봉사회 회장은 “신덕재 고문의 나눔의 뜻을 이어받아 탈북민 지원을 위한 봉사와 후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기부금 전달의 의미를 밝혔다. 하나행복나눔봉사회 전 회장인 강현구 서울지부장은 “이번 전달된 후원금이 신덕재 고문의 뜻대로 발전적인 곳에 사용되길 바란다
- 정현중 기자
- 2023-12-13 20:38
최성환 연세치대 교수, 한국한림원 회원 선출

최성환 연세치대 교정과학교실 부교수가 최근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이하 Y-KAST) 의약학부 신규 회원으로 선출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지난 13일 과학기술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두각을 나타낸 젊은 과학자 26인을 ‘2024년도 Y-KAST 회원’으로 선출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만 43세 이하의 학문적 성과가 뛰어난 젊은 연구자 중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과학기술리더를 2017년 이후부터 Y-KAST 회원으로 선출하고 있다. 올해 치열한 경쟁을 통해 4명이 의약학부 회원으로 선출됐으며, 치의학 분야에서는 최성환 교수 1명이 선정됐다. 이는 치의학 분야에서 세 번째다. 최성환 교수는 ACS Nano(IF=17.1)에서 보고한 반전해질 효과(anti-polyelectrolyte effect)를 응용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서 48억 5000여만 원의 국책과제를 수주한 바 있다. 또한 Bioactive Materials(IF=18.9)와 Biomaterials(IF=14)에서 보고한 mZM(multivalent zwitterionic network modifier, 다가 양극성 네트워크 개질제)과 항염
- 정현중 기자
- 2023-12-13 18:58
한·일 설측교정 전문가 화합·교류

대한설측교정치과의사회(이하 KALO)가 일본 설측교정 전문가들과 학술적 교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KALO는 지난 11월 24일 ‘Top down treatment’를 주제로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5회 일본설측교정학회에 총 9명의 이사진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학회는 학술적 교류뿐만 아니라 양 학회의 단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으로 펼쳐져 의미가 크다. 먼저 학술대회 전야제 행사에서 KALO 이사진은 일본교정학회 임원과 일본설측교정학회 회원 약 80명과 우정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11월 24일 학술대회에서는 300여 명의 일본설측교정학회 회원들과 함께 설측교정의 기초부터 최신 임상증례까지 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노상호 KALO 회장은 이번 학회에서 ‘3-D manual setup model system in the digital dental era’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큰 주목을 받았다. 노상호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두 학회의 학문적 교류와 friendship을 잘 쌓아가는 모습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광헌 기자
- 2023-12-13 18:57
경희치대 교정 동문 모교 발전 현물 기증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동문회(이하 경교회)가 경희대 치과병원 교정과에 4500만 원 상당의 발전기금을 현물로 기증했다. 경희대 치과병원과 경교회는 지난 11월 30일 치과병원 6층 병원장실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황의환 치과병원장과 김성훈·김수정·김경아·최진영 교정과 교수, 조진영 경교회 회장, 강승구 전임회장, 정용구 부회장, 김동환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특히 이번에 기증된 유닛 체어 두 대, 간이수면다원검사기, 무통 마취주사기 등은 2층 바이오급속교정센터와 1층 교정과 진료실에 설치, 수면 무호흡 교정 환자 진단 및 교정치료 과정에서 진행되는 소수술 통증 경감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조진영 경교회장은 “우리 경교회 회원들이 경희대 교정과 동문으로서의 자부심과 모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모교 발전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셔서 회장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이번 치과용 물품 기증을 통해 모교 치과병원 교정과의 진료 환경이 더욱 개선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이런 기부 행사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이광헌 기자
- 2023-12-13 18:56
여성 노숙인에게 따뜻한 연말 선물

치협 등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여성노숙인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사했다. 사공협은 지난 8일 여성노숙인 생활시설 ‘영보자애원’에서 올해 4번째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공협은 치협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등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사회 공헌 단체다. 지난 2006년 발족해 지금까지 18년간 매 분기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왔다. 이번에 사공협이 방문한 영보자애원은 여성노숙인 300여 명이 입소한 생활시설이며, 의료 및 생활 케어 서비스와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사공협은 이날 입소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치과, 내과, 안과, 한의과, 재활의학과 등 5개 과에 걸친 의료 봉사를 실시했다. 봉사에는 각 단체 의료진 28명이 참여했다. 치협에서는 사공협 공동 중앙위원장인 최종기 대외협력이사와 황혜경 부회장이 동참했으며, 레진 치료와 스케일링 등을 실시했다. 이 밖에 안과에서는 안검사, 재활의학과에서는 근골격계 통증 완화, 한의과에서는 침이나 뜸, 부황 등의 한방치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이날 봉사에서 사공협은 자동제세동기 2대를 기증했다. 또 후원사인 한화제약에서는 330만 원 상당의 감기증상치료용 일반의약품을 기부했으며,
- 천민제 기자
- 2023-12-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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