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4개 단체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각 단체의 지식재산권 침해이자 보안 위협 요소라는 지적이다.

치협 등 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2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4개 단체는 관련한 정부 요구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른바 보건의료인력의 모든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로써 관련 직군의 기본 인적 사항부터 면허 상태, 취업 여부 등 보건의료인력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겠다는 것이 당초 알려진 정부 측의 계획이다.

우려 사항은 복지부가 각 단체에 요구한 회원 관리 전산시스템 DB구조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협회 자산이므로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이자, 보안 위협 요소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4개 단체는 복지부의 자료 제출 요구 방식도 시정 요청키로 했다. 현재 복지부는 통합시스템을 위해 매달 각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각 단체 행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4개 단체는 통합시스템 내 회원 자료와 각 협회 회원 관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복지부는 통합시스템의 최신성, 각 협회는 자료의 무결성을 담보 받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4개 단체는 복지부에 각 의약단체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협회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회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복지부의 통합시스템과 연계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의약단체의 입장을 복지부가 이해하고,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