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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평가항목 ‘구강 관리’ 독립 신설 추진

현재 ‘청결 도움’ 항목 분류, 중요도 제고 필요
평가지표 독립 추진위 발족, 공청회 등 홍보 계획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구강 관리’ 항목을 독립 신설하고자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힘을 합쳤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독립 신설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이하 서울요양원)에서 위원회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추진위원장인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과 조현재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를 비롯해 이원필 서울요양원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서정아 건보공단 요양심사실 요양평가부장 등 12인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주관, 전국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재가급여)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등급 평가 제도다.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수급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설 선택의 폭을 넓혀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평가 항목별 점수를 산정해 A~E 등급까지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평가 항목에 있어 구강 관련 항목은 세면, 몸단장(의복), 목욕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청결 도움’ 항목에 포함돼 있을 뿐이다.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을 두고 구강 건강이 청결 문제뿐만 아니라 섭식, 연하, 영양 등 전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에도 그 중요도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원 입소자 중 상당수가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독립적으로 구강 관리가 불가능한 이들이 대부분인 만큼 평가 항목 독립 신설 외에도 치과 전문 인력 배치,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구강 관리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추진위원회는 항목 신설, 교육 외에도 국회 공청회를 개최해 인식개선과 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또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는 물론, 국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 관계 단체를 통한 연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이를 통해 치사율 75%에 달하는 흡인성 폐렴을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료비·돌봄비 감소 및 이용자와 보호자의 만족 증대 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위원 4인의 발표도 있었다. ▲조현재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는 ‘2023년 요양원 구강검진과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비교 및 문제점 분석’을 주제로 ▲임희숙 교수(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는 ‘노인 영양의 중요성 및 저작 능력에 따른 맞춤형 음식 제공의 필요성’을 주제로 ▲김현경 팀장(서울요양원 재가복지센터)은 ‘실제 현장에서 접하는 어르신 구강 관리의 어려움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장효숙 교수(한양여대 치위생과)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구강 관리 인식도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을 주제로 발표, 현황을 공유했다.

 

임지준 추진위원장(치구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그렇게 되면 요양원 입소자 수도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 시스템으로 그냥 갈 수는 없다. 이에 평가 지표도 개선이 돼야 한다. 오늘이 시작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