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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개선 절실”

한경국립대 의대 설치 법안 발의 등 설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입 기자단 인터뷰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이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최혜영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과 만나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확대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와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편집자 주>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프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와 관련해서 매년 국감 때마다 질의를 했다”며 “예산, 인력이 없이 그냥 추진만 하겠다고 하니까 실제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특히 최 의원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올해 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과 관련 진료를 위해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나 병원 내 시설이 적극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사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5분 거리에 가기도 힘들다”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동 수단, 병원 내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뇌병변 장애인이나 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조 인력 확보나 전용 진료대, 리프트 등의 시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같은 설비 마련을 치과 병의원의 부담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편의와 관련돼 있는 시설을 다 만들어 놓으라고 하면 어느 병원이 하겠느냐”며 “진료센터 내 인력 및 시설 구축을 전폭 지원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방문 구강 진료 도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최 의원은 언급했다. 그는 “지금 있는 제도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인 만큼 장애인 중심, 당사자 중심으로 예산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인데 법안소위에 올라오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경기 안성 지역구 출마와 당선을 노리고 있는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인 한경국립대에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1360만 명에 달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천 명 당 의사 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차제에 경기도 내 필수의료 공백 및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안성시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는 안성시 뿐 아니라 경기도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기도에 공공필수의료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임기 동안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한 그는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입법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