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발치 수가가 OECD 국가 간 비교에서 최대 35배 이상 차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매복치 발치 등이 높은 수준의 술기를 요하는 시술임에도 낮은 수가와 합병증 발생에 대한 부담으로 개원가에서 시술을 꺼리는 만큼 향후 적절한 수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과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OECD 국가의 매복치 발치 평균 수가와 국내외 소송사례 연구’(연구책임자 김재영)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연구에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온타리오 주)의 발치 수가를 비슷한 항목끼리 재분류해 비교했다.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발치 수가는 OECD 국가 중 모든 항목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전치부 단순발치의 경우 캐나다가 35.6배나 수가가 더 높았고, 가장 격차가 작은 일본도 2.9배 더 높았다. 

다른 항목을 살펴봐도 ▲구치부 단순발치는 최대 21.7배(캐나다), 최소 3배(일본) ▲난발치는 최대 14.3배(캐나다), 최소 2.5배(일본) ▲단순매복치는 최대 9.4배(캐나다), 최소 1.6배(일본)  ▲완전매복치는 최대 8배(캐나다), 최소 1.6배(독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드러냈다.

유일하게 수가가 낮았던 항목은 일본의 복잡매복치 발치 수가로 우리나라의 0.9배에 해당했다. 반면 캐나다의 복잡매복치 발치 수가는 우리나라의 8배로 역시 높았다.

특히 이번 결과는 비교물가수준, 빅맥지수 등 국가 간 경제 규모 차이에 따른 물가 수준을 고려해 수가를 보정하더라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는 평가다.

가령 전치부 단순발치에서 우리나라의 35배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캐나다의 경우도 빅맥지수는 우리나라의 1.3배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낮은 수가에 대해 치과의사 10명 중 8명이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해당 연구에서 치과의사 3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복 제3대구치 발치 수가에 대해 응답자의 83.3%가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현재의 3배가량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2.2%, 2배는 15.9%, 1.5배는 5.2%였다.

연구팀은 “매복치 발치 수가는 복잡성, 전문성, 위험성을 반영해 적절하게 조정될 필요성이 있고 새로운 발치 체계의 분류, 치관절제술과 같이 외국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는 여러 술식들에 대한 인정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