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 질 평가 정보가 연계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치협이 의료기관 서열화 조장 및 치과의사·환자 간 신뢰 문제를 근거로 반대했다.

치협은 최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혜영 의원은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다. 이러한 평가제도는 평가기관이 다양해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 연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자칫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이는 환자와 치과의사 간 신뢰를 깨뜨려, 오히려 환자 구강건강 관리에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치협은 “거대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해당 평가제도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자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결과적으로는 해당 시스템 아래 높은 평가를 받는 치과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쏠리게 돼 환자들과 의료인들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어 “치과 의료의 질 향상을 명분으로, 의료기관이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본 협회는 동 법률안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