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발치 수가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사 10명 중 8명이 큰 폭의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3배가량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OECD 국가의 매복치 발치 평균 수가와 국내외 소송사례 연구’(연구책임자 김재영)에서 치과의사 3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해당 조사에서는 발치 수가에 대한 의견, 발치 후 합병증 경험 여부 등 현재의 수가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이 다각도로 이뤄졌다.

# 낮은 수가 대비 높은 합병증 부담
우선, 매복 제3대구치 발치 수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3.3%가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현재의 3배가량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2.2%, 2배는 15.9%, 1.5배는 5.2%였다. 그 밖에 현재의 5배 내지 10배의 수가 개선이 필요하며, 완전 매복에 대한 기준을 다양화하고 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낮은 수가에도 불구 합병증에 대한 높은 부담은 치과의사들이 발치를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57.8%가 매복 제3대구치 발치와 관련한 합병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48.4%는 “발치의 난이도가 높고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원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시간과 노력에 비해 낮은 수가’를 꼽는 응답도 있었다.

합병증 종류로는 감각이상, 통증, 감염, 상악동 천공, 측두하악관절장애, 피하기종 등 다양했고, 이 중 감각이상(23.2%)이 가장 빈번했다. 대부분은 일시적인 합병증에 그쳤으나, 영구적인 손상의 경우도 있었다.

발치와 관련한 합병증 발생 시 해결 방법으로는 ‘치료 비용 보상 및 추가 처치’(64.2%)가 가장 많았고, 이어 ‘상급 기관으로 전원’(22.8%), ‘보험 등을 통한 해결’(10.2%), ‘의료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 등 외부 기관을 통한 해결’(2.8%) 순이었다.

# 치관절제술 등 급여 신설 필요
현재 국내 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치관절제술의 경우 발치를 완전히 시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 적절한 수가를 받을 수 없다.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는 치아의 치근을 남겨두는 ‘치관절제술(coronectomy)’을 보험 항목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강외과 전문의, 타과 전문의, 미수련자 각각 63%, 62%, 67%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20%, 29%, 24%는 적절한 이유가 기록된다면 보험 항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반면 치관절제술 자체가 남용되거나 치관절제술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연구팀은 “매복치 발치에 대한 수가는 복잡성, 전문성, 위험성을 고려해 적절히 조정돼야 하고, 치관절제술 등 해외에서 이미 인정된 술식을 급여화하는 등 변화도 필요하다”며 “이는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