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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과대학은 증원 없다”

일부 언론 ‘타과도 정원 증원 계획’ 보도 논란
정부 “잘못된 사실, 검토한 바 없다” 즉각 해명

 

정부가 대대적인 의대 정원 증원안을 발표한 가운데 치대 및 한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발표와 관련 치대 등도 증원될 계획이라고 보도한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것인데, 지난해 하반기 복지부가 전국 11개 치대를 대상으로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바가 있던 터라 치과계에서는 의대에 이은 정부의 의학보건계열 증원 계획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 발표에 앞서 ‘치과, 한의학과 등 의학보건계열 학과도 증원 계획’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함께 나오면서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전반에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인터넷 매체는 ‘복지부, 의대정원 규모 간호·치과·한의학과 등 12개 학과도 증원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최종 의대 증원 규모 발표는 12개 의학보건계열을 기준으로 발표하며, 이에 따라 치과, 한의학과 증원에 관한 내용도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일 저녁 바로 해명 자료를 통해 “금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그러나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에 대해서는 증원을 검토한 바 없다. 잘못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며 해당 매체의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 치의 수 과잉, 치과계 예의주시 
이 같은 정부 대응에 해당 매체는 ‘정부가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자칫 의료계 전반으로 전선이 확대될까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반박하는 기사를 내며, 정부가 타 계열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가 “검토는 했지만 증원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12개 의료보건계열에 대한 증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논지의 보도내용이다. 


이와 관련 실제 정부의 치대정원에 대한 검토는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한국치대·치전원협회(이하 한치협)를 통해 전국 치대의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한치협 차원에서 다수 치대 학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치대 입학정원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치대 정원은 절대 증원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현 정원에서 150여 명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개원가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고, 향후 10년 후에는 치과의사 인력이 6000여 명 이상 과잉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치과의사 수를 줄이는 중장기 계획이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부가 인지해야 한다. 최근의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치과의사 수 감축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