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해마다 증가하는 치과 의료시설의 운영 부담, 적정 수가 보장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어제(23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 협상을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날 협상은 1시간가량 비공개로 열렸다.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치협은 치과의 내‧외부적 경영 난제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마다 지출이 치솟으며, 진료에 매진해도 치과의 경영 실황은 오히려 악화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제도 등 각종 행정‧제도적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치과 유형을 더욱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반해, 정책에서는 오히려 소회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치과는 내부적으로는 경쟁이 과도한데다, 외부적으로는 정책 소외, 비급여 공개 등의 부작용으로 전체적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실제 치과 유형 데이터를 살펴보면 비용 지출이 굉장히 증가해, 영업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치과를 운영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치협은 이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치과는 몇 해 전부터 보장성 확대가 큰 폭으로 둔화했으며, 적정 수가도 지켜지지 못해 수가협상을 통한 환경 변화가 절실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추가소요재정(밴드)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며, 지난 3년간 흑자를 기록한 건보 재정상 이를 충분한 감당할 여력이 있으므로 전향적 결단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김 보험이사는 “지금은 (치과의) 변화가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 치과 보장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 필요성을 건보공단에 설득했다. 또 현재 필수의료 강화 등의 정책으로 치과 쪽이 배제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우려도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치과는) 여전히 저수가고 적정 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화는 수가협상밖에 없을 것”이라며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치과 수가 인상률은 항상 그 아래를 맴돌았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 격차를 최대한 좁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밴드가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의협, 수가 10% 인상...생방송 강행 

한편 2차 수가협상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생방송 강행으로 이른바 ‘살얼음판’을 걷는 경직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치협 협상 종료 직후 이어진 의협 2차 협상에서 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1차 협상에서 공표한 바와 같이 의협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방송을 단행했다. 이에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측은 의협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되, 생방송 중 건보공단은 공식 입장을 일절 밝히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때 의협은 의원 수가 10% 인상을 공식화했다. 또 의협 측이 사전 작성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 계약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고 협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양측은 1시간여 논의와 정회를 거친 끝에 갈등을 일부 봉합한 뒤 협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 결과 의협은 오는 28일 예정된 3자 간담회 후 최종 협상 진행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2차 협상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영 악화 및 의과와 격차 해소, 대한병원협회는 환산지수 역전, 의정 갈등에 따른 경영 악화, 의료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고용 증대 등을 수가 인상 요인으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