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의 지난 2021-2022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7일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통계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전년보다 1%p 줄었다. 이번 통계는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34.3%로 직전 연도인 2021년보다 1.1%p 늘었다. 또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51.6%로 1.6% 줄었다. 하지만 이는 2020년과 비교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1.7%p 감소,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3%p 증가한 수치다.

반면 지난 2022년 치과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6.8%로 전년 대비 1.1%p 줄었다. 또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p 늘었다. 하지만 이를 2020년과 비교해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1.2%p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2%p 줄었다. 즉, 의원과 병원이 정반대의 경향을 보인 셈이다.

덧붙여 치과 병‧의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는 대체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늘어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 2021-2022년 일반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5.5%에서 60.7%p로 5.2%p 크게 증가했다. 또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5%에서 19.7%로 5.3%p 줄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도 각각 1.1%p 증가, 0.5%p 감소한 수치다.

이어 한의원은 지난 2021-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56.6%에서 56%로 0.6%p 줄었다. 또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3.8%에서 24.2%로 0.4%p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2020년과 비교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3%p 증가,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4.2%p 감소했다.

이 밖에 지난 2022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 포함 총 진료비는 약 120.6조였다.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79.2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3.7조, 비급여 진료비는 17.6조로 추정됐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영향을 들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비급여 진료도 감소했으나, 이듬해인 2021년에는 의료 이용이 회복되고 실손보험 이용량이 증가하며, 비급여 진료도 덩달아 늘었다는 설명이다. 또 2022년에는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이 감소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