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에 대한 출구전략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느닷없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2000명 65% 의대 증원으로 증폭된 의정갈등이 2025년 9월 9일 의대 수시 모집을 앞두고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들이 사직한 가운데 응급실 대란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에 급한 나머지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응급실에 투입하면서 사태가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니 국민은 불안하고 정부는 참으로 미덥지 않다.

정부는 의대정원에 대해 의사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록이 없거나 폐기되었다고 한다. 국가의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니 탄탄한 정책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방향성이 옳다고 해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 9월 3~5일 한국갤럽 조사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3%로 나타난 가운데 부정평가 이유 1위로 의대 증원이 꼽혔다.

이미 건보 재정 2조2000억이 무너져 내리는 시스템 유지에 지출되었으니 재정손실도 막대하다.

의료계 현실에 정통하지 않은 관료, 학자가 책상머리에서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자를 기만하였고 국가지도자는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의료개혁이 달성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신념이 만들어 낸 인재다.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를 비교해 한국의사 수는 절대 부족하다고 주장했거나 의사집단을 폄훼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겁박하던 분들은 지금도 옳은 정책이라고 믿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응급·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필수 의료 기피는 낮은 보상, 높은 의료분쟁 위험(의료인면허취소법 강화), 지역의사 부족은 인구감소와 빅5 의료기관 선호, 의료전달시스템의 붕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문제를 뒷전으로 한 대학총장들의 입도선매격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은 교육 시설이나 교육 인력 확충에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추계도 고려하지 않았다. 2025년에 1500명이 증원되면 대강당에 몰아넣고 입시학원식 교육이 이루어질 텐데 의과는 암기나 사유가 아닌 체계적인 도제 과정을 거쳐야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가 양성된다. 훈련되지 않은 의사를 국민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의대 증원을 통해 의대에 인재 블랙홀이 되는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 아니라 고급인재를 다양한 분야로 진출시켜서 균형 발전을 이루고 해외에서 부를 창출하여 국부를 증가시켜야 한다.

여야의정협의체는 글자 그대로 협력과 협의를 추구하자는 기구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계산과 당리적 이익이 계산되고 정부는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의정협의체 중 의료계의 핵심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할 명분, 제로베이스 논의가 필요하다. 책상에 있던 자료들을 싹 치우고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각만으로 협의해야 한다. 여야의정협의체의 운전자는 정부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상적인 불통 정책보다 현실적인 피드백 있는 방향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용산의 과감한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