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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감 쟁점은 ‘의정 갈등’

복지부 10월 7·8일, 공단·심평원 16일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 들어 열릴 첫 국감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과 이에 따른 공공의료 확보 논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별 일정을 보면 오는 10월 7일과 8일 양일 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어 1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청, 소속·소관기관 감사, 16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가 예정돼 있다.


또 17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3일에는 종합 감사를 통해 올해 국감을 마무리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의정 갈등에 대한 논의와 대안 마련에 대한 이슈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사태에 대한 출구 전략은 물론 책임 소재를 놓고 정치적 해석과 공방이 국감 기간 내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증인으로 소환될 인사들의 발언 내용이나 범위에도 눈길이 쏠린다.


다만 이 같은 의정 갈등에만 매몰돼 다른 현안들이 별 다른 주목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건의료 관련한 시급한 사안이 의정 갈등이나 공공의료에만 국한돼 있지 않은 만큼 다양한 현안에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국정감사 운영과 진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