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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불소 식수 영유아 뇌 발달 악영향” 판단

미국환경보호청에 위험 해결 규제 조치 명령 내려
영유아 건강 위한 적절한 보호·새 규정 시행 요구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불소가 포함된 식수 등이 어린아이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눈길을 끈다.


최근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법원 소속 에드워드 첸 판사는 지난 9월 24일 원고인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 단체인 Food & Water Watch가 제기한 불소를 포함한 식수의 잠재적 안정성에 대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특히 미국 환경 보호청(이하 EPA)에 이러한 불소화된 식수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또 향후 불소가 포함된 식수의 위험성을 조사하고, 나아가 독성 물질 관리법(TSCA)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소화된 식수가 건강에 해롭다는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지속돼왔다. 특히 어린아이의 뇌 발달과 관련해서 지난 2022년 장기적 불소 노출이 어린아이의 비언어적 IQ나 시각적·공간적·지각적 추론 능력의 결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첸 판사는 “Food & Water Watch는 미국에서 규정된 최적 불소 수준인 0.7mg/L 수준의 물도 취약한 하위 집단에는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이 위험은 EPA가 규제적 대응을 하도록 요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웨노나 헌터 Food & Water Watch의 이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불소화된 식수가 심각한 건강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를 인정한 중요한 사례”라며 “이제 EPA는 모든 미국인, 특히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보호와 새로운 규정을 시행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