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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부실 ‘도마 위’

5년간 282만 개 미처리
지자체 수사의뢰 등 처분

의료기관 폐업 시 행방을 알 수 없는 마약류가 최근 5년간 280만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총 282만8659개에 달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개소에서 174만 개의 마약류 재고가 확인됐다고 지적했지만, 이후 2023년 한 해 동안만도 폐업한 160개 의료기관에서 108만 개의 마약류 재고가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이중 10만 개는 양도 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됐으며, 97만 개는 지자체 수사의뢰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280만 개로 대부분이었다. 항불안제인 디아제팜이 183만 개로 가장 많았고, 알프라졸람이 16만 개,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이 10만 개 순이었다.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펜타닐, 옥시코돈 등 총 3만여 개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보윤 의원은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불법 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