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협이 정치권에 각인시키고 있는 정책 의제들이 현실 정치에서 힘을 받고 있다.

치협은 남은 대선 기간 각 정당 및 후보자 캠프에 치과계의 민심을 토대로 작성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실행 로드맵 등 최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치협은 더불어민주당과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건보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정책 협약을 맺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서를 교환했다.

양측은 이날 협약식에서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방문구강관리 체계 구축 ▲저수가 덤핑 치과 문제 해결을 통한 개원 질서 개선 ▲의료인 중앙회에 역할 부여를 통한 개원 질서 개선 등의 5대 정책 과제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동정책협약으로 체결하고 임기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키로 상호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은 단순한 정책 제안 전달이 아닌 정책화·입법화로 이어지는 실행 로드맵을 함께 구상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기 대선이 결정되기 전부터 준비해 온 일상적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직접 참석해 “직능단체와는 평소에 지속적인 소통과 실천을 통해 실질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책 연대에 무게감을 더했다. 남인순·박홍근 직능본부장, 이한주 정책본부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주요 보직자들도 참여해 정책 연대 과정을 지켜봤다.

또 박태근 협회장과 이민정 부회장, 박영채 치협 대선기획단 단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정호 치무이사, 조정훈 기획이사 등 치과계 인사들을 비롯해 의료계, 예술계, 학원업계, 운송업계, 체육계 등 관련 직능 단체 관계자 1000여 명 역시 자리를 함께 했다.

# 방문구강관리 체계 구축도 부각
특히 이날 행사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을 전격적으로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이같은 공론화 과정을 미리 거친 만큼 치협과 체결한 공동정책협약 역시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한층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오전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간병 파산 걱정 해소 등 어르신 대상 주요 공약을 설명하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는 뜻을 공개했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공약의 큰 틀은 치협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방향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만큼 공약 실행 여부에 치과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협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보험 확대가 치과계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임플란트 건보 확대와 관련 초기 비용이 들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라는 입장을 각 당에 전달해왔다.

이 후보는 3년 전 20대 대선 후보 당시에도 임플란트 건보 확대와 관련 60세부터 2개로 적용 연령을 낮추는 한편 65세부터는 기존 2개에서 4개로 보험 적용 개수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적용 연령의 경우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낮추고(본인부담률 30%), 65세 이상 4개 확대의 경우 2개는 본인부담율 30%, 추가 2개는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된다는 계획을 담았다. 아울러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상태일 경우에도 임플란트 급여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이처럼 임플란트 건보 확대가 지속적으로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회적 의제, 공약으로서의 치과 정책이 상당한 소구력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