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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감 10월 14일부터 ‘스타트’

복지부 10월 14·15일, 공단·심평원 17일
필수·공공·지역의료 확보 등 화두 예상돼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실시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열릴 첫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필수·공공 의료 확보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돌봄통합,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비대면 진료 허용 등 다양한 의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일정을 보면 이번 국감은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기관으로 시작한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감사를 받게 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은 21일 진행된다.


22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국립연금공단, 28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 분야 기관들이 감사를 받는다.


올해 국감을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의 경우 10월 30일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의정 갈등 및 대안 마련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해당 의제에 대부분의 논의가 매몰돼 치과계를 비롯한 다른 현안들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국감이 종료돼 아쉬움을 남겼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시급한 사안이 특정 영역에만 국한돼 있지 않은 만큼 다양한 현안에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국정감사 운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