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편의 ‘긍정’·환자 정보 누출 ‘부정’

“보건의료정보화 박차”

#우리나라 현황과 과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등 대형 민간병원이 정보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정부도 공공의료기관의 정보화를 위해 2006년부터 앞으로 4년간 약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2006년부터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작업이 시작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국민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을 구축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의료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용어, 서식, 전송 등의 표준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관간 전자의무기록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지와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다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이밖에도 당뇨폰 등 건강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기기 등의 개발에 따라 의사-환자간의 원격진료 인정여부도 해결해야 할 과제며, 처방전도 전자처방 형태로 발급하는 것을 활성화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 보건복지부 추진 전략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기술이 진료의 편의제공과 비용절감 등에서 많은 효과가 있으나 환자진료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의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복지부는 또 주요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 보건의료정보화 추진을 위한 별도의 법률(가칭 ‘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의료정보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전담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해 의료기관의 정보화 정책을 위한 지원, 보건의료정보 관리체계 운영, 소비자 정보제공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TF팀 김소윤 서기관은 “올해안으로 워킹그룹을 통한 세부 로드맵을 작성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과 법제화 추진 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외국사례

영국

영국은 미국보다 앞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향후 3년간 약 4조6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국의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NPfIT)은 평생전자건강기록, 통합진료예약시스템, 전자처방전, 전자건강도서관, 가정의 진료내용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영상저장 및 전송을 통한 방사선 검사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이 이 사업에 성공한 요인으로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의지, 강력한 추진조직과 체계적 접근, 재정투자, 폭넓은 보건의료정보 전문가 그룹, 공공의료기관의 양적인 압도적 우위, 정부와 의료계 민간기업의 파트너십 등이 꼽히고 있다.

미국
미국의 국가의료정보체계 프로그램 명칭은 NHII로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실시간으로 이용토록 하고 의료진이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지원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과 연구를 지원할 수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전자처방전과 같은 의료전달체계에 적용 가능한 공통된 기능을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근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10년동안 3단계로 나눠 14조원의 예산을 투여할 계획이며, 5년안에 민간부문에 대한 적용을 포함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