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희망적
전문의 물꼬 틀 것

이수구 협회장 기자회견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일방적인 전공의 배정으로 치과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수구 치협 회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수구 협회장은 이번 전공의 사태를 계기로 복지부에 구강전담부서를 부활시켜 향후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엉켜있는 전문의문제는 의료법 개정 작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복지부 일방적인 전공의 책정 통보 유감
의료법개정 통한 전문의 제도 안착 총력

지난 14일 이수구 협회장은 이번 전공의 사태와 관련,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이원균 위원장(치협 부회장)과 조성욱 간사(치협 법제이사), 유석천 총무이사, 이상복 홍보이사, 김철환 수련고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치협 협회장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수구 협회장은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인 소수정예 8% 배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매년 10%선에서 전공의를 줄여 나가고자 노력했으나 복지부가 치협과 협의 없이 치협안보다 26명이나 늘려 전공의를 책정, 통보한 문제에 대해 치과계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 복지부와 소통의 문제는 없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공의 인원을 줄이고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개정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 전문의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겠다는 복안을 설명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총회 의결사항인 전문의 구강외과 단일안 실시가 우선이 돼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맞는 말이다. 이 같은 결정을 수행하고자 전문의특위를 가동해 총회 의결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치과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을 하고, 점차적으로 전문과목 수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 한 뒤 “순차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시행한 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문과목 수 조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개정안에 매진한 후 개정이 성사되면 이후에 구강외과를 포함한 꼭 필요한 과로 전문과목 수를 조정하는 수순으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
구강외과 단일안 실행보다 의료법개정안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개원가의 시각에 대해 이원균 전문의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추진에는 치협 집행부에 일부 재량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에 구강외과 실시와 의료법 개정안 등 다른 안을 제안하면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다. 전략상 의료법개정을 먼저하고, 그 이후에 구강외과 단과 실시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구강외과 단일과 시행의 골자는 전문과목 수 조절로 이 부분은 의료법 내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해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이후라도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의료법 개정 성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수구 협회장은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을 만나 본 결과 반대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처음에 복지부가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긴 했었지만, 일부 의견임을 파악하고 현재는 치과계와 협의해 안을 만들어가기로 한 상태라 매우 희망적”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협회장은 이번 사태로 인한 이원균 전문의위원회 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회장단과 협의 후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의위원회 위원장직이 얽혀있는 전문의문제를 푸는 데 선장 역할을 하는 중책이니 만큼 장시간 공석으로 두진 않겠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덧붙여 “전문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여러 의견을 듣고 고민해 조만간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에서 치협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공의를 배정한 것에 대해 위탁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감도 개원가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의 위탁업무를 반납하면 결국 대한치과병원협회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오히려 많은 수의 전문의가 배출돼 최악의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치과계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결정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 당혹스러운 입장에 놓인 것이 사실이지만 나름의 소득이 있었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전문과목 별 전공의를 배정했다는 것은 큰 의미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지난해까지는 기관별로 전공의를 책정해 타 과로 바꿀 수 있었지만 올해는 그 부분을 차단시켰다. 전문의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갑론을박해서 얻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또 “복지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난 부분은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므로 구강전담부서 복원을 요구했고, FDI 유치가 결정되는 시점에 구강전담부서 부활에 힘을 모아 보자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통합치과전문임상의수련제도(AGD)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덧붙이며, 치과계 전반에 걸친 현안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마지막으로 “치협 집행부는 전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활을 걸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개원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치협의 노력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