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 수급 및 수련기관 실태조사 개선방안

“전공의 200여명 적정·위탁기관 ‘치협’ 타당”

■주제발표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방적인 전공의 책정 통보로 인해 치과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사 전공의 수가 현행 300여명선의 2/3 수준인 200여명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결과로 향후 긍정적으로 활용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1일 치과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전문의 수급 및 수련기관 실태조사 개선 방안 공청회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지하 1층 제1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번 연구를 진행한 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치과의사전문의 수급 및 수련기관 실태조사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전문의 문제를 둘러싼 개원가, 공직,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신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에 근거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전공의 수를 산출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련기관 실태조사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우선 의료이용 행태에 근거한 방식으로 적정 전공의를 산출한 결과 현재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합격자율보다 다소 낮은 90%의 합격률을 산정할 경우 매년 180여명에서 200여명 사이의 전공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 필요(Need) 기반 추계 방식으로 산출한 전공의 수도 220명 안팎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현행 전속지도전문의 규정에서 7년 이상의 임상경력자를 포함한다는 점을 감안, 향후 전문의 적정 수에서도 7년 이상 임상경력자를 포함해 분석한 결과다.

국내 수련기관 인증 3년마다 시행 고려해볼 만
기관평가서 수련교육프로그램 평가로 전환도

신 부연구위원은 몇 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산출한 수치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 봉직의, 전공의 등 병원 관계자 66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해 주목받았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운영주체로 치협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와 위탁기관으로서 치협의 지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에 충분했다. 전체 667명 중 284명(43.38%)의 응답자가 치협이 위탁기관으로 타당하다고 답했으며, 뒤를 이어 대한치과병원협회라고 답한 응답자가 189명(28.77%)인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의 대상자가 병원 종사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통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수련병원실태조사 인증을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련병원 실태조사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일본, 대만 영국,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도 수련기관 인증을 최소 3년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국내 수련기관 인증을 3년마다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련기관 실태조사 시 시설위주의 조사에서 수련프로그램 교육 평가로 이행할 필요성도 있으며, 수련기관평가를 기관평가에서 수련교육 프로그램 평가로 수정 전환하는 것도 수련기관 실태조사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련기관 실태조사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치협이 시행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방침과 큰 차이가 없었다.
신 부연구위원은 이 밖에도 “외국의 경우를 살펴봐도 15% 이상의 전문의를 배출하는 곳은 많지 않다”고  설명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줬다.

토론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의 수 추계 및 수련기관 실태조사 개선 방안에 대해 치과계 직역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적정 전문의 및 전공의 수를 놓고 개원가와 공직이 각자의 논리로 주장을 펼쳤으며, 수련병원 실태조사 개선점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이 교환됐다.

허성주 이사(대한치과병원협회 수련고시이사)는 “전공의 숫자가 감소하면 일선 치과병원 진료에 큰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면서 “현재의 전공의 배정이 가장 적당하다”고 밝혔다. 허 이사는 또 “물론 전문의 문제로 치과계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개원의들에게 더욱 절실한 부분은 일부 불법 네트워크의 불법 진료 및 과대광고가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대성 원장(경기지부 학술이사)은 “향후 전문의가 대량으로 배출돼, 일선 개원가에서 전문의끼리 모여 병원을 개원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일반 개원의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각 수련기관들은 전공의들을 원하는 만큼 선발하되 전문의는 구강외과만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구강외과는 타 과와 다르게 메디컬과 경쟁해야 하는 과로서 비교적 의료전달체계가 잡힌 과이기 때문에 전문의가 배출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련기관 실태조사 개선을 비롯해 의료법에 치과병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삽입하는 당위성 피력과 전문의 자격 갱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철환 치협 수련고시이사는 “무분별한 수련기관 난립의 피해는 전공의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수련기관 지정 요건 강화가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시키는 필수요소로서 꼭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이사는 “전문의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갱신을 받는 전문의자격 갱신제도의 도입도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목 교수(대한치의학회)는 “전문의는 임상 치의학 계승자로서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 가야 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2차 진료 및 중증 환자 치료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비 인기과의 경우 기초치의학 발전과 연속성, 지속성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전공의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주형 대한치과전공의협의회 대표는 “실태조사 시 전공의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획일화, 표준화해 심사를 하기보다는 유연한 잣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김용구 치과대학 학생대표는 “학생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원하고 있다”면서도 “전체의 8~10%의 전문의가 합당하다. 구강외과 단일과 시행에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치과계만큼은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반 1차 의료에서 대부분을 소화하고 안 되는 부분은 2차 진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도 개방적이며,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특별히 공청회에 참석한 양준호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사무관은 패널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면서, “국민구강보건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 적정 전문의 수를 놓고 치협과 치병협, 수련기관 등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정책연구과제를 진행케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