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리병원 ‘밑바닥 탐방’
대여치 정책위원회, 현장 방문 실태조사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김은숙·이하 대여치) 정책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일본의 영리병원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 방문을 위해 일본에 다녀왔다.

이번 방문은 대여치가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일본 영리병원 정책의 사회적 논쟁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심현구 치협 부회장, 박인임 서울지부 국제이사를 비롯한 4명의 위원들이 참가했다.

이번 연구는 영리병원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검토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여치는 지난 2010년에도 치협 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을 맡아 일본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일본의 틀니보험 급여화에 대한 사례 연구 보고서’를 꼼꼼하게 발간해 치협 정책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이번 방문을 위해 대여치 정책위는 1차로 국내외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일본의 정책자료와 직능단체들의 활동을 조사해 내용을 숙지한 뒤, 일본 내 보건의료 전문가, 일본의사회 및 영리병원의 전문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대여치 정책위원들은 지난 1일에는 일본 가나가와현의 ‘Cell Port Yokohama Clinic’을 방문했다. 2004년 특구 행정이 시작된 이후 2006년부터 개원한 이 병원은 원장 1명에 의사, 간호사를 포함에 26명의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일본 유일의 주식회사 병원이다.

다음날은 일본의사회와 후생성, 전국보험의단체연합회를 방문했다. 후생성 방문에서는 치과의사 출신의 미야하라씨, 치과담당과장 카미죠씨와 인터뷰를 통해 일본 치과계의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주식회사 병원에 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 의사와 치과의사로 구성된 전국보험의단체연합회는 회원수가 10만여명으로 진료의 영역을 가능한 모두 보험으로 확대하자는 목적을 가진 단체다.

 의사와 치과의사간에 서로 단합이 잘 되고, 외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표명과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터뷰에는 부회장인 우사미 치과대표 외 4명이 참석해 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대여치 정책위원회는 “이번 일본 방문이 한국의 의료계와 특구제도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인터뷰한 자료들을 더 세심하게 분석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복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