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정상화 4가지 해법 제시

김현숙 의원

김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진주의료원 사태로 불거진 공공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한 4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마지막 날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부여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있어 문제로 지적됐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부-전국시도지사협의회 협의체 구성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이 제시한 해법에는 초법적 단체협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을 참여시켜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진주의료원 폐업의 원인으로 지목된‘공공성 결여’ 문제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현숙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방만한 경영, 노동조합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앞서 제시한 네 가지 방안을 정책으로 실현해 공공보건의료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