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가면 쓴 의료민영화”

정부 활성화 방안에
“MB정부와 똑같다”

시민단체 거센 비판

박근혜 정부가 최근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 이는 국내의료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의 종합 패키지’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13개 부처가 모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갖고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 정부-의료광고 허용 등

   의료관광 각종 규제 완화하겠다

이날 회의는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그 동안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병원과 호텔이 결합된 메디텔을 비롯해 의료서비스와 문화·음식·유적지·휴양지 같은 관광자원을 결합한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2017년까지 공모를 통해 10여개 선정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이와 더불어 국제공항, 외국 의료관광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보험사가 보험계약과 연계해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즉, 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에서 입국, 치료와 연계 관광,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 시만단체-의료상업화
   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 촉구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의료관광 육성방안이 결국 국내의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전초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이하 보건연합)은 이와 관련 ‘의료관광 명분으로 추진되는 의료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연합은 MB 정부시절 추진됐던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면서 이름만 의료관광으로 포장했을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의료관광 활성화 조치는 의료 상업화와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가 따로 존재할 수 없고 병원들이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병원과 보험회사간 메디텔과 외국환자를 매개로한 직접 계약,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8개의 경제자유규역과 제주도에 대해 보다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것은 그 명분은 ‘의료관광’이지만 곧바로 국내환자와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예를 제시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애초 이용 또는 설립 주체가 처음 외국환자와 외국자본에서 내국인 환자, 국내자본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된 바 있다.

보건연합은 “의료호텔(메디틸) 도입, 보험회사의 외국인 화자 유치·알선 허용, 원격의료 나아가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이전 정부에서 좌절됐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다시금 들고 나왔다”며 “이 같은 정책을 재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의료관광이라는 말로 포장된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