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복지부 기획단 발족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했다.

기획단은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검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그간의 연구·여건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단 구성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획단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연금소득 등 4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노후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