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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김현숙·최동익 국감우수 의원 선정

경실련 전문성고려해 높은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용익·김현숙·최동익 의원을 선정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정감사에 대해 국회 상임위별로 2~3명씩 총 34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용익·최동익 민주당 의원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선정됐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의 경우 기초연금 정부안 채택과정의 문제, 보육료 양육수당 중복지급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기초연금 산정의 문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증가, 건보료 빈곤체납, 사회보험 징수율 하락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직장건보료 부담 불평등, 대형병원 약값 차등 운용 문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부실관리, 3차 항생제 처방 급증 문제를 비판했다.


경실련 우수의원 선정은 피감기관에 따라 각 상임위 의원들이 제기한 핵심 질의주제를 이슈제기 능력과 대안제시 능력을 중심으로 개혁성, 전문성, 공정성의 기준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화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책국감의 취지에 맞게 정략적 발언이나 감정적, 비합리적 질의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적 전문성에 집중해 질의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