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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영리병원 해야"...의료계“뭔소리야”

의료계·시민사회단체 즉각 반대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는 거대 자본의 움직임이 끝이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지난 5일 영리병원과 원견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경련 측은 “저성장-저고용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의료관광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영리병원 허용을 통한 투자확대와 원격진료를 통한 해외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이나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관련 산업도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밖에도 전경련은 현재 5% 이내로 제한된 상급 종합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 기준을 10%로 완화하고, 외국인 의사의 국내 진료를 1~2년 단위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즉각 반대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병원 허용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키고 최종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재계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한 보건의료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부분을 자본의 논리만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영리병원 허용은 현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의료계는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가 오는 12월 발표예정인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주목하고 있는데, 여기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오석 기재부 장관은 앞서 열린 공식석상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에 영리병원 허용안을 담을지 고민중인 것으로 안다”며 “시민단체와 의료계 연대를 통한 대대적인 반대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