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유디치과 8곳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치협은 유디치과 등 기업형 사무장치과 명의대여 원장 등 1000명을 추가 고발했다.

복지부와 치협의 연이은 수사의뢰와 추가 고발로 유디치과는 설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김세영 협회장과 최남섭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유디치과 등 기업형 사무장치과 들을 의료법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은 피고 대상자만 기업형 사무장치과를 근무한 전·현직 원장 및 직원 등을 포함해 1000여명에 이르는 등 검찰 수사 과정에 대규모 소환조사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혐의
이번 추가고발의 핵심은 유디치과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유디 등에 의해 개설·운영되는 기업형 사무장 병원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부분과 김종훈 전 대표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혐의다.

특히 복지부 검찰 수사의뢰는 유디치과 8곳 등 국지적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고발은 유디치과 전체로 확대해 고발을 진행한 것이 큰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고발에는 명의원장의 순환진료 및 의료법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환자 피해자 사례 및 제보자들의 충분한 증언 등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병 법무법인 삼우 변호사는 “2만 5천여 장의 다양하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히 포착돼, 이번 고발은 혐의점을 찾는데 충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타당한 법리적 해석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방대한 증거자료 확보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치협은 과거 집행부 시절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해 수많은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한 경험을 거울삼아 이번에는 고도의 전략을 갖고 증거 수집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번 고발은 증거자료만 A4 용지 기준 10박스 분량으로 2만 5천여장에 이르는 등 매우 방대한 증거를 수집, 분석했다.

치협은 2만 5천장의 증거를 내놓기 위해 9개월이상 치밀하게 분석 작업을 단행했으며, 정부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불법 증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검찰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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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세영 협회장은 “이번 고발과 함께 치협은  검찰이 유디치과 등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 할 것”이라며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척결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대응이 늦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배경도 함께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치협은 과거 집행부 시절에도 유디치과 등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고발을 했지만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결론났다”면서 “이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고, 다양하고 충분한 증거를 분석하는 데에만 무려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김 협회장은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불법성은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법 개정 이후 바뀐 의료법을 기준으로 불법성을 입증해 내는 것이었다”면서 “이번 집행부는  모든 것을 결과로 말하겠다.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임기 내에 추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