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해 환자를 유인알선 하거나 ▲진료거부 금지규정 위반 ▲인증마크 임의 사용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현행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오제세 위원장은 “현행 처벌규정들은 과거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 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법제예규의 기준을 반영, 벌금형을 현실화 해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