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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메디컬 활성화 신중론 대세

보건의료계 “의료상업화 가속 우려”




K-POP 등 세계적으로 한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의료기관들이 해외에 진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정부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 같은 기류와는 별도로 보건의료계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국회 보건·환경포럼(대표의원 안홍준·책임연구의원 유재중)이 주최한 ‘K-메디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및 보건의료단체장 연석 간담회’가 지난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K-메디컬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배병우 미래의료산업협의회 부회장 ((주)인포피아 회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이민화 교수(KAIST 기술경영학과)의 창조적 K-메디컬 활성화 방안 ▲이신호 본부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본부)의 한국의 보건의료산업과  K-메디컬 등이 발표됐다.

 
이 같이 정부가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장밋빛 청사진을 갖고 있는 반면에 정작 해외진출의 일선에 있는 보건의료단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컸다. 특히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갈 경우 의료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비용 대비 수익도 매우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세영 협회장은 “대통령 등에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국내 의료산업 등을 활성화해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을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국내 의료자체가 산업화가 아닌 상업화로 흘러가는 폐단을 야기할 수 있고 보건의료단체는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정부의 예상대로 의료관광이 활성화 돼 있는 태국수준인 2조 2000억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치과만 보면 5% 즉, 1000억원이다. 고작 1000억원을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소모 하는 것은 바람작하지 못하다”면서 “치과기자재시장이 24조원으로 수출만 2000억 규모다. 이 분야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국민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듣고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부처의 경제논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면서 “보건의료정책이 경제논리에 휩쓸리거나 단체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K-메디컬을 논의하기 앞서 건보제도 틀부터 개혁, 의료인들이 돈을 우선시 하는 풍토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의료인들이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계웅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도 “과거 해외에 진출한 의료기관 중 어느 정도가 성공을 이뤘는지 자신하기 힘들다”면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에 앞서 관련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의료단체장 뿐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 K-메디컬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