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와 보건의료산업노조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공동 투쟁전선을 구축키로 했다.
치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등 5개 보건의약단체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지난 16일 ‘보건의료상업화 정책 저지를 위한 의약 5단체 및 보건의료노조 공동 협의회’(이하 공동 협의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의료상업화 정책 추진 함께 저지
합의문은 원격의료·영리병원 등 경제부처 중심의 의료상업화 정책 추진을 함께 저지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보건의료단체 모두가 공통 의견을 낸다는 기본 원칙 및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공동 협의회는 향후 치협을 비롯한 각 단체가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두고 구체적인 공동 투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공동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투쟁 아젠더부터 투쟁 로드맵, 실력행사의 규모와 수위 등을 합의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며, 공동 협의회에서 다뤄지는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토록 했다.
공동 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기로 했으며, 2개 이상 단체가 요구할 경우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약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달 27일 공동 기자회견 후 각 단체들이 앞으로 어떤 이슈와 로드맵을 갖고 공동투쟁에 나설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위가 구성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또 “정부는 보건의약 단체들이 각자의 현안 때문에 공동 대응이 힘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힘을 모아 외적을 몰아내는 심정으로 함께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보건의약 전문가들은 국민을 직접 대면하면서 어떤 제도가 국민에게 좋은 것인지 고민한다”면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들이 전문가 단체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의료상업화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복지부는 제 역할을 못하고 기재부의 일개 과로 위상이 전락한 느낌이 든다”면서 “의료상업화 정책은 결국 소수의 재벌을 위한 것이다.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돈만 되면 뭐든지 한다는 (정부의)논리를 깨트려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공동 협의회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투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집회, 공동파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16일 노환규 의협 회장을 마지막으로 각 단체 대표들의 공동 협의회 참여에 대한 서명을 끝냈다.
한편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들과 보건노조는 지난달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및 의료상업화 제도 도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