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아내려는 야권과 보건의료단체의 움직임에 불이 붙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 의결로 김용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분야 규제 완화 정책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며, 의료부문의 공공성은 함부로 내던져서는 안 되는 가치”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야권과 보건의약단체, 시민사회가 모두 나서 의료영리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가 강경일변도로 나가는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당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신호탄으로 이달 14일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의료영리화 반대 움직임은 범야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정의당 의원단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보건의약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을 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의료영리화 문제는 보건의약단체 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더 절박하다”며 “보건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 당의 명의를 걸고 의료영리화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지난달 24일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의료영리화가 의료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양극화를 초래 한다”며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보건의약단체들도 조만간 본격적인 투쟁 로드맵을 공표하고 의료영리화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범국민적 반대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6일 구성된 ‘보건의료상업화 정책 저지를 위한 의약 5단체 공동 협의회(이하 공동협의회)’는 각 단체별로 소속 지부 및 산하 단체들의 동의를 얻고 자체 투쟁력을 높여 이를 전체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하며, 나아가 정치권과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적 범국민 투쟁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공동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영 협회장은 “각 단체별 가두캠페인이나 대국민 서명운동, 전국적인 촛불시위 등 다양한 의료영리화 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의료영리화 반대는 국민들에게 전체 의료계가 망가지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춰 보건의료단체들이 한 목소리,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단독으로 오는 11일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출정식에서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저지, 건강보험제도개혁 등에 대한 현안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투쟁 로드맵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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