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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직선제 도입하겠다”- 김철수 후보 3차 공약

치과의료법 제정 등 9가지 정책비전 제시

김철수 제29대 협회장 후보 측 캠프가 제3차 공약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김철수 후보측 캠프는 지난 27일 ‘미래를 바꾸는 나의 선택, 행복한 치과 만들기 김철수’를 슬로건으로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캠프에서 제시한 정책비전 공약은 ▲협회장 직선제 도입 ▲치과의료법 제정 ▲치과의사 인력 감축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 ▲보험제도 근본적 개선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보조인력 수급문제 해결 ▲세금부담 대폭 개선 ▲보수교육제도 개선 등 모두 9가지다.


우선 협회장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 김 후보 캠프측에서는 “직선제 도입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혁, ‘공정선거’, ‘인물과 정책 중심의 선거’, ‘동창회 선거를 배격하는 선거’가 되도록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캠프 측은 “치과 의료법 제정 공약을 통해 치과인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 치과전문의제,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조인력(치과조무사제도), 명의대여 네트워크와 윤리적 진료 등 치과의료제공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재규정을 위한 치과의료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캠프 측은 특히 “불법 네트워크 문제와 심각한 치과경영 압박의 가장 큰 원인을 치과의사 과잉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임기 중 10% 실제 정원 감축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또 치과계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정착,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 합의된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보험제도의 근본적 개선으로 보험교육을 강화해 치과 평균 청구액을 현재의 3배로 늘려 보험진료가 병원유지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그 방안으로 불법 위임진료와 과잉진료를 근절하고 환자 알선과 유인행위 금지 법제화 등  총 7가지에 걸친 구체적인 방안을 캠프 측은 제시했다. 


이 밖에 캠프 측에서는 보조인력 수급과 관련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경영개선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보수교육제도 개선 공약으로 보수교육 실시 인정기관 확대해 보수교육점수 취득에 편의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또 사이버 덴탈 아카데미 운영, 권역별 학술대회를 통해 학술 본연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한편 김철수 후보 측과 이상훈 후보 측은 지난 28일 선거인단제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두 후보 진영에서는 ‘선거인단 휴대폰 연락처 공유’ 및 ‘필요 시 교통편의 단체제공보다 교통비 개별 지급’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와 치협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