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화 폐해 중심에는 역시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존재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1일 ‘끝나지 않은 의료 영리화 논란’을 주제로 최근 정부와 보건의약단체 사이에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의료 영리화, 원격진료 등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했다.
PD수첩은 또 의료 영리화 및 원격진료 정책추진에 가려진 정부의 숨은 의도와 함께 의정 합의 속에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도 여과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 의료 영리화=의료비 상승,동네의원 몰락
이날 PD수첩이 제기한 의혹은 원격진료와 의료 영리화는 결국 국민건강을 우선시 한 정책이 아니라 일부 거대자본과 대형병원의 배불리기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 배경으로 과잉진료에 의한 의료비 상승의 몫이 고스란히 환자한테 돌아간다는 부분을 지적했으며, 결국 국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수술하지 않아도 문제없는 이른바 착한 암이라고 불리고 있는 갑상선 암을 수술해 평생 약을 끼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환자와의 인터뷰와 국내 암 전문의들이 “한국에서 갑상선암이 폭증하는 이유는 과잉진단”이라고 선언했다는 부분도 공개, 의료 영리화 폐해의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영리자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의료법인이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부분도 지적, 정부가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해 논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 “엉뚱한 치아 발치시 원장과 입을 맞춰라”
이날 PD수첩은 특히 의료 영리화의 전 단계로 인식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문제점을 내부 문건 및 고발자 인터뷰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재조명했다.
내부문건에는 차마 의료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환자 진료 매뉴얼부터 의료사고 시 대처 방법 등 상식 이하의 내용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무료 스케일링의 목적은 ‘미안해하는 서비스’다”, “의료사고 발생 시 흡연, 양치질 소홀 등을 지적해 환자의 과실로 몰아가라”, “엉뚱한 치아를 발치한 경우 교정원장과 미리 입을 맞춰라” 등의 행동규정이 담겨져 있었으며, 심지어는 “스케일링 중 치아를 건드려 시리게 하라” 등의 내용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임플란트를 박아야 할 곳은 안 박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전부 다 박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내부 고발자들도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 무능한 의사로 찍히고, 특히 실장이나 스탭 이런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힘들었다”, “당근은 인센티브 개념이고, 채찍은 (의사에게) 환자를 배분하지 않는 것”이라며 철저한 영리추구 의료시스템을 고발했다.
뿐 만 아니라 PD수첩은 이미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가 만연돼 있는 미국의 사례도 소개해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의료공공성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누구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서 “국민을 위해 싸운다던 의사협회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와 합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으려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