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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후보 “영리화 저지 끝까지 투쟁”- 대전 정견발표회

위임진료 근절·회원가입 확대 등 현안마다 해법 제시

제29대 협회장에 출마한 김철수, 최남섭, 이상훈(이상 후보기호 순) 세 후보들은 의료영리화 저지와 불법 위임진료 근절, 회원가입률 증가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치과계의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17일 원광치대 대전병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충청(대전·충북·충남)권역 협회장 후보자 초청 정견발표회에서도 각 후보자마다 치과계 현안 해결능력을 강조했다.


이날 정견발표회는 임철중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입후보자 정견발표를 시작으로 공통질의, 개별질의, 현장 추가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세 후보 의료영리화 총력 저지 각오

의료영리화와 관련한 1차의료기관의 생존대처방안에 대해 세 후보 모두 의료영리화는 강력하게 저지해야 하며, 끝까지 저지를 위한 투쟁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호 1번 김철수 후보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도입되면 치과계도 대자본에 의해 대형병원과 네트워크 병원이 확산될 것”이라며 “결국 동네치과는 물론 국민들의 의료접근에 있어서도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위임 및 과잉진료,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를 위한 법적인 규제 강화와 ‘치파라치제도’ 도입, 자율징계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최남섭 후보는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대해 목숨걸고 감옥 갈 각오로 저지를 매일 외치고 있다. 계속 영리화가 추진된다면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영리화가 되면 1인1개소법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더더욱 강력 투쟁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호 3번 이상훈 후보는 “의료영리화가 되면 동네치과들은 초토화되고 문을 닫아야 한다. 삼성, 현대 등 재벌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전쟁 중에 마지막 돌아갈 다리를 불태운다는 각오로 총력을 다해 저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위임진료 근절 한 목소리

아울러 불법 위임진료 근절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는 “불법 위임진료는 기본적 윤리에 관한 것인만큼 치과계 자정작용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며 “아울러 취직이 안 되고 개원이 어려운 젊은 치과의사들이 많은데 시니어·주니어 동행 프로그램 등의 적극 활용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후보는 “불법 위임진료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더욱 강화해 추방해야 한다”며 “다만 위임해도 환자에게 큰 해가 안가는 단순한 진료보조업무 등에 대해서는 입법 발의된 간호인력 개편안에 치과 특수성 및 간호조무사 역할 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위임진료는 공론화해서 자정운동 등 캠페인을 통해 적극 근절해야 한다”며 “의료인이 해야 될 진료부분을 비의료인에게 맡겨선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 미가입 회원 끌어안기 방안 제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회원의 협회 가입과 회비 납부율 하락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회비 내는 것이 아깝지 않도록 회원에게 편익과 권익이 제공돼야 하고 미가입 회원에게도 가입 장벽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경영개선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센터 등 치과의사들의 진출을 다각화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도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원스톱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회원이 힘이 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치협이 되도록 해 회원 가입과 회비납부율을 자발적으로 증가토록 유도하고, 협회장과 임원들이 일반·예비회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오프라인 소통도 병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요건이 마련되면 회비인하에 대한 고려와 현재 일부 지부나 분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원 이동 시 입회비 면제 및 회비 분납제도 등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원환경이 점점 어려워 회원가입률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몇 백만원 하는 입회비 부담으로 가입을 미루는 젊은 치과의사들도 적지 않다”며 “입회비만이라도 상징적으로 많이 낮추고 회비 안 냈을 때의 징벌보다 냈을 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정견발표회에서는 직선제 도입 공약과 관련해 세 후보 모두 추진의사를 밝혔으며, 전문의제도 및 치과보험파이 확대방안 등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도 후보들간의 열띤 정책대결이 펼쳐졌다. 또한 당선 후 치협을 중심으로 한 총의가 모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치과계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에 대해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