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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도입 “표심잡기 공약 아니다”-광주 정견발표회

영리화 저지 투쟁·국립치의학연구원 적극 지원 한목소리

제29대 협회장 후보들이 호남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 공약과 이에 대한 실행 의지를 밝혔다.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제5권역(광주, 전남, 전북) 협회 회장단 후보 초청 정견발표회에 참가한 김철수, 최남섭, 이상훈 후보(이상 기호순)는 ▲의료민영화 저지 ▲직선제 추진 ▲전문의제도 해법 등 최근 치과계 화두에 대해 각자의 해법을 제시하며, 지역 치과계 민심에 한 표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날 정견발표회는 각 후보 캠프에서 사전에 제출한 답변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이 추가·보충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토론의 밀도를 높였다.


#직선제 도입 회원 공감대 우선

우선 직선제 실행에 대한 진정성과 회원들의 공감대를 얻는 절차나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각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기호1번 김철수 후보는 “가장 중요한 공약이 회원과의 소통”이라며 “당선되면 바로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진행하고 혹시 총회에서 3분의 2의 벽을 넘지 못할 경우 사원총회를 열겠다. 또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회원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호2번 최남섭 후보는 “당선을 위한 공약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3년 대전 대의원총회에서도 1번안으로 직선제, 2번안으로 선거인단 제도를 상정한 바 있다”며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들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사전에 합의 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3번 이상훈 후보는 “협회장 출마 생각이 없었을 때도 직선제 운동을 해왔다”며 “직선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 걱정과 우려에 대한 연구부터 시행, 우선 회원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100%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영리화 저지 “공동투쟁 1순위”

또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효과적인 단기 처방을 묻는 질문과 관련 김철수 후보는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에서 치협은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었다”며 “모든 것에 우선해 다른 보건의료인단체와의 공조가 필요하며, 무조건 같이 가야 한다”며 “필요하면 강력한 투쟁, 단체 행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남섭 후보는 “현재 의료영리화 반대에 앞장서 있는 단체는 치협으로 지난 3년 간 뼈저리게 의료영리화에 대해 경험했고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갈 각오로 맞서 싸우겠다”고 공언했다.


이상훈 후보는 “의약계가 굴복하면 동네치과가 초토화되고 또 불법 네트워크 사무장 치과 척결 움직임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등 모든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제 세력과 연계, 강력한 투쟁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적극 지원

후보들은 ▲전문의제도 대안 ▲임플란트 보험 적정수가 ▲치대 신설 저지 ▲무소속 회원 해소 방안 ▲여성 회원 환자 폭력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도 각자의 소신과 철학을 밝혔다.

전문의제도와 관련 김철수 후보는 “77조 3항은 개원의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77조3항 폐기 의견이 외부로 흘러 들어가서, 헌재 판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며 “치협이 이언주법 추진과정에서 전문과목 영역 분류가 어렵다는 사유로 국회에 77조 3항 폐기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남섭 후보는 “이언주 법은 병원 급에서만 표방을 하라고 에둘러 가는 것으로 1차 의료기관 표방을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77조 3항은 표방을 할 경우에 표방한 과목만 진료하라는 것인데 표방을 아예 못하는데 조항이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상충된다는 의미를 검토의견으로 낸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77조 3항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후보는 “소수정예제 사수에 대한 오랜 소신이 있다. 하지만 위헌 판결에 대비해서 다수의 개원의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경과 규정을 줄 수밖에 없다면 소수정예제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수 일반의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짜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후보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해 “적극 지원”의지를 밝혔고, 인력 감축과 관련된 치대 신설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원론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