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관련 의료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과오 대처를 위한 판례 모음집이 출간됐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이하 정책연)의 후원을 받아 김 진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구강외과 교수가 대표 집필한 ‘판례로 살펴 본 치과 의료과오’(대한나래출판사)는 치과에서 생긴 의료과오와 그에 대한 판결을 과목 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책은 1장에서 의료과오에 대한 법리적 분석에 대해 논하고, 2장에서 판례로 살펴본 치과 의료과오에 대해 과목별로 케이스를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강악안면외과에서 발치 후 사망한 케이스, 악교정 수술 후 사망한 케이스, 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감염 관련 분쟁, 교정후유증, 근관치료, 소아치과 관련 의료과오와 판결을 기술했다.

또, 치과의원 임대계약 문제와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임플란트 동의서, 진단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맥브라이드 장애표, 국가배상시행령 등을 부록으로 실어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책은 김 진 교수와 박정훈 변호사, 이용환 변호사, 강지연 교수(한림대), 김선영 교수(건양대), 김학균 교수(충남대), 윤경인 교수(가톨릭대), 윤현중 교수(가톨릭대), 임영준 교수(서울대), 최 봄(가톨릭대)가 공저자로 참여했고, 강창조, 백승엽 변호사가 감수를 맡았다.

김 진 교수는 “그동안 의료 소송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에 조언을 해오면서 판례들을 묶어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대개는 주의 의무 위반이나 설명 부족으로 인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문제는 사실 병원 시스템 전반에서 기인하는 총체적인 문제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손님응대, 환경 등 시스템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2281건의 의료 중재·조정 건수 중 치과는 201건(8.8%)을 차지해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에 이어 네 번째로 의료분쟁이 많은 영역으로 꼽혔다.
구입문의 : 02-922-0840(대한나래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