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정책에 야당과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3당과 치협과 한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는 것이 국가의 최고과제임을 보여줬다. 그러나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개조를 추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영리자법인 허용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보다는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의료를 급속히 상업화시키는 대표적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정부는 당장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야당과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에 ▲의료영리화를 부추기고 의료를 상업화하는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범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르는 의료영리화정책과 규제완화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정당,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현재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여당만 빼고 야당과 보건의료계, 국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여단체는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정의당 교육·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