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목희·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참여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이 69.7%로 높게 나왔다.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23.1%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7.2%였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68.6%가 ‘병원의 영리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병원경영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25.3%에 불과했다.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건물임대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66.6%가 ‘병원이 의료본업에 충실하기보다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28.5%가 ‘병원경영을 개선할 수 있고 환자 편의가 늘어나므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국회에서 법 개정 없이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74.1%가 ‘의료법 위반이므로 국회 논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의료법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방침으로 추진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은 16.6%에 그쳤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정부가 민주적인 논의과정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것으로 어떠한 설득력과 정당성도 없다”며 “정부가 국민여론을 존중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하며,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해 범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