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급여화 시행 연령대와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치협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왔던 부분으로 주목된다.

김재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치과 및 임플란트로 인한 피해구제 현황 자료를 통해 임플란트 급여화 연령을 현행 75세보다 낮추는 방안과 함께 본인 부담률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75세 노인의 경우 이미 빠진 치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플란트 시술에 필수적인 치조골이 녹아내린 경우가 많다”면서 “이 경우 치아를 지탱할 수 있게 골이식을 해야 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에 맞게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임플란트 대상 연령대를 계획보다 조기에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시내 치과별 임플란트 가격차를 비교하는 한편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비급여로 돼 있어 임플란트 시술 가격이 치과병원마다 다르고 고가이기 때문에 저가 시술에 현혹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임플란트 급여화가 이미 시행된 만큼 대상 연령을 낮추고 본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치과계에서도 공통된 주장이다.

그러나 김 의원실의 보도자료에서 임플란트 수가가 서울 시내에서도 최대 4.6배까지 차이난다는 내용이 일부 일간지에 보도돼 확대 재생산되면서 뜬금없는 수가 논쟁을 부추긴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것이 개원가의 일부 시각이다.

서울의 A 원장은 “임플란트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급여화 됐지만, 아직까지 비급여가 맞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최저수가와 최대 수가가 4.6배 차이가 난다고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 치과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