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원 제1심으로 접수된 의료소송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소송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승소율(일부 승소 포함)은 2008년 226건에서 2012년 280건에 머무는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출간된 ‘판례로 살펴 본 치과의료과오’ 전국 법원의 의료과오소송의 처리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2008년 소송 접수는 748건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911건, 2010년 871건, 2011년 876건, 2012년 1009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소송 증가와 승소율 비례관계 “NO”
의료소송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고 즉, 환자의 승소율(일부 승소 포함)은 20%후반대를 유지, 의료소송 증가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의료 소송 중 원고 승소율은 다음과 같다.

2008년에는 748건의 의료소송 중 226건이 원고 승(30%)으로 나타난 것을 비롯해 ▲2009년 911건 중 205건(22%) ▲2010년 871건 중 203건(23%) ▲2011년 876건 중 252건(28%) ▲2012년 1009건 중 280건(27%) 등으로 조사됐다.

각하, 소취하 등도 포함된 원고 패는 원고 승보다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2008년 271건, 2009년 259건, 2010년 236건, 2011년 270건, 2012년 296건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이렇듯 의료소송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의 화해와 조정 등으로 소송이 원만하게 종결되는 건수도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법원에서도 원고와 피고인들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의 경우 조정 및 화해 건수가 309건, 2009년 231건, 2010년 246건, 2011년 250건, 2012년 231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