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핵심 쟁점을 끝낸 여야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놓고 다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 활성화 법안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여당은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입장인 반면 야당을 중심으로 한 보건 의료 5개단체와 시민단체는 법안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12월 4일 공청회 개최에 합의한 가운데‘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국회 정문에서 시위를 예정하고 있어,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를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면서 “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년 넘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 내부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총력을 다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쟁점이 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시민단체, 노동단체는 물론 보건의료단체 모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영리화법으로 법안처리를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두고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가 법안 통과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1월 2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이 우려된다. 보건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