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중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에 따라 일정비율로 정해지는 정부지원액을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들도 실제 소득 증가분에 따라 변경된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만큼 정부도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정부가 분담해야 하는 액수가 높아져 건강보험재정 현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달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정산을 앞두고 이 같이 주장했다.

‘4월의 폭탄’이라고도 불리는 건강보험료 정산에서 국민들은 전년도 변경된 임금에 따라 실제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국민들은 1인 평균 13만원을 추가 부담했으며, 2013년의 경우 소득이 증가한 직장가입자들은 1인 평균 25만원을 추가 부담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이 1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했다.

이에 비해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중 정부부담액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을 기준으로 정해, 예상수입이 실제 수입보다 낮을 경우 지원액을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최동익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정부가 추계한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는 연평균 약 2조6781억원 실제수입액이 더 많았으며, 2012년의 경우는 4조8826억원 더 많았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도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잡으면 07년부터 정산 시 3조2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실제수입액으로의 정산을 요구한다면 마땅히 정부도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