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보건의약단체, 중소상인단체가 함께 손잡고 카드수수료 인하에 나선다.

김영환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치협과 의협, 약사회,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주유소협회 등과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가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최적기다. 국민을 위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실무진으로 구성된 TF가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 중에 있다.

김 의원은 “기준금리가 2012년 1분기 이후 현재 7차례에 걸쳐 인하돼 1.5% 수준까지 낮아진 지금이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적기”라고 밝혔다. 적격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금조달비용이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만큼 금리가 낮은 현재가 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각 단체는 동조의 뜻을 나타내며 국회가 추진하는 카드수수료율 인하 작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홍석 치협 재무이사는 “매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되는 대표적인 안이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라며 “국가가 하나의 숲이라면 큰 나무 뿐 아니라 작은 나무와 작은 식물들이 같이 커야 숲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 카드수수료에 관한 정책은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병·의원과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특히, 메르스 여파로 의료기관 경영상태 상당히 악화돼 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이 같은 모임이 꼭 실효를 거둬 치과병·의원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신용카드의 수수료율은 평균 2.1%(우대수수료 1.5%), 체크카드는 1.5%(우대수수료 1.0%),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평균 2.3~2.7% 수준이다.

김영환 의원은 이 같은 카드수수료율을 신용카드의 경우 1.5%(우대수수료 1.0%), 체크카드는 0.5~0.7%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첫 모임을 시작으로 국회와 보건의료단체, 중소상인단체는 오는 9월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정부와 카드사에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관계기관 방문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