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반면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의 핵심쟁점은 정 내정자가 의료영리화와 원격진료의 신봉자라고 알려진 만큼, 이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정 내정자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의료영리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내정자는 “원격의료는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좋은 수단”이라고 밝히는 한편  “대도시 거주자에게는 원격의료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할 필요성은 제기된다”고 밝혔다.

원격 의료에 대해 제한적 허용이라는 입장을 밝힌 정 내정자는 의료영리화에 대해선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내정자는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하려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 내정자는 “의료영리화는 국민이 바라는 분야가 아니다.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인약국 설립 추진과 관련 “좋은 방향은 절대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평가다. 

이 밖에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정 내정자는 보건의료 현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 내정자는 실례로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분쟁조정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쪽이 신청하면 자동으로 조정에 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반성할 건 반성하고 잘못된 건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