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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법안상정 철회 “긍정 검토”

치협·충북지부, 지역 의원실 방문 면담


1인 1개소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개정안과 관련해 치협과 충북지부(회장 이성규)가 공조해 1인 1개소법이 지닌 의미와 중요성을 오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오 의원은 치과계의 입장을 고려해 법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성규 충북지부 회장, 조재현 부회장(청주시치과의사회 회장)등 충북지부는 오 의원과의 간담회를 지난 13일 마련하는 한편 치협에서도 장영준 치협 부회장이 청주를 방문, 오 의원과의 회동이 성사됐다.

장영준 부회장은 “자칫 이번 개정안으로 1인 1개소법의 취지가 훼손된다면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약계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계에서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 난립과 불법진료 등을 양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우려한다면 무리해서 법안통과를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아울러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단체에서 반대하는 개정안이라면 상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오 의원과의 면담에서 이성규 충북지부 회장과 조재현 부회장은 의료법 개정 반대를 담은 충북지부 회원들의 서명서를 직접 전달하며, 1인 1개소법 수호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이성규 충북지부 회장은 “오 의원실에서 문제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 의원실과 긴밀히 접촉을 하며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면서 “오 의원께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현실을 다시 한 번 잘 살펴 달라는 당부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조재현 충북지부 부회장도 “오 의원의 개정안이 취지가 그렇지 않더라도 거대자본에 의한 의료 상업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분명히 이번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 사태와 관련해 오 의원실과의 면담을 성사시켜, 치과계의 상황을 잘 이해시킨 이성규 충북지부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인 단체에서는 1인 1개소 법을 무력화 시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