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등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 야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의료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 영리화의 첫 단추가 될 서비스발전법을 통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오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야합으로 통과될 우려가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노조는 “여야는 보건의료를 재벌기업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하는 대신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칙 또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의 조항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넣거나, ‘의료민영화 반대와 의료공공성 확보’라는 문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노조는 이어 “이런 누더기 땜질처방은 보건의료를 재벌기업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본색을 숨기려는 눈가림식 속임수일 뿐, 병원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 의료공공성 파괴와 같은 의료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의료노조는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리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만 취한 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는 야합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할 경우 강력한 규탄투쟁과 함께 총선에서 범국민적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