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시범사업을 더 확대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6개 부처는 지난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합동기자브리핑을 갖고 6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148개 참여기관에서 5300명에게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원격의료의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됐으며,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보안 등 안전성도 확보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에는 시범사업 규모를 참여기관 수를 148개에서 278개로, 참여인원을 5천3백명에서 1만2백명으로 확대하고, 의료계 등 전문가와 협의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지역을 11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도 30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격오지 군부대에 대한 진료도 40개에서 63개소, 원양선박도 6척에서 20척으로, 교정시설도 30개소에서 32개소로 늘려 원격의료를 확산시켜 특수지역에 대한 의료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있는 5개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만성질환자의 원격의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한편,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간 의뢰-회송체계와 연계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완성형 관리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됐고, 원격모니터링 시험군이 대조군보다 당화혈색소 0.36%p, 혈당 16.44mg/dL 더 감소했으며, 모형별 만족도는 83.0%～87.9%로 1차 시범사업(77%)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약순응도도 원격의료 전(4.83점)보다 후(5.1점, 만점 6점) 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남미, 중국 등 7개국과 협력해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현지 원격의료 후속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협은 정부의 원격의료 강행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전제로 진행한 시범사업인 만큼 평가결과가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부가 임상적인 근거도 없는데다 안전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원격의료를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면 논의를 거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