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움직임이 오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이어 또 한 번 치과 개원가와 직결된 공약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현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치과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지가 5월 28일까지 각 당이 공개한 정책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국민의힘이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확대 지원’과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단계적 지원’을 각각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 기간 중 가장 먼저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공언했다. 그는 지난 5월 8일 오전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는 뜻을 공개했다.

해당 공약은 최근 발간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도 명시돼 있다.

이 후보는 이미 3년 전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도 같은 맥락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적용 연령의 경우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낮추고(본인부담률 30%), 65세 이상 4개 확대의 경우 2개는 본인부담율 30%, 추가 2개는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된다는 계획을 담았다. 아울러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상태일 경우에도 임플란트 급여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책공약에서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를 대국민 약속으로 선택한 바 있다.

# 여야 이견 없는 ‘공감 정책’ 부각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최근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을 가시화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최근 공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통해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을 확대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김 후보가 내건 어르신 관련 실천 공약 중 하나로 ‘현재 임플란트 2개에서 4개까지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 역시 임플란트 급여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당 차원의 추진을 약속해 왔다.

지난 2023년 11월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65세 이상 연령층의 임플란트 건보 확대를 공약으로 확정,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선 공약집에서는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단계적 지원’도 명시됐다. 해당 정책 역시 치과계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현안 중 하나로, 치아 전체를 찍는 X선 촬영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국민 구강건강 향상 위한 가성비 공약”
‘치과 임플란트 건보 확대’는 치협이 여야 정치권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던 사안으로 최근 수년간 이에 호응하는 정책들이 꾸준히 공개돼 왔다. 기본적으로 여야 간 정쟁과 무관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가성비가 좋은 공약이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치협은 이 같은 여야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필요한 조치인 만큼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구강 건강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신질환 예방 등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며 중장기적으로 환자 의료비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치협이 최근 펴낸 ‘2025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건강보험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성 평가에서 치매 국가 책임과 초음파 건강 보험적용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등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정책으로 손꼽힌다.

특히 이번에 함께 공약으로 언급된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단계적 지원’의 경우도 다양한 구강질환의 예방 및 조기 처치, 시진으로 불가한 치과질환 조기 발견, 국가구강검진의 실효성과 객관성 확보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구강 건강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 정책이라는 게 치과계의 중론이다.